2025년1월1일부터 미국의 주요 변화와 법률 2탄!

1. 사회보장 혜택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 변경

2025년 1월부터 사회보장 혜택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2.5%로 조정됩니다. 이는 2024년의 3.2%보다 낮은 수치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워싱턴 D.C.의 교통 및 결제 관련 법률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자의 빨간불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의 완전한 시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며, 알코올 판매 면허가 있는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 영업장은 안전 문제로 인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3. 텍사스주의 차량 검사 제도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안전 검사가 폐지됩니다. 대신 차량 등록 시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H-1B 비자 프로그램 규정 변경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4년 12월 18일에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직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연성을 강화하여,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영리 및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캡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과 함께 ‘프로젝트 2025’라는 보수적 기독교 의제가 연방 정부 운영과 미국 시민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에는 낙태 접근 제한, LGBTQ+ 권리 반대, FBI의 정치적 목적 변환, 엄격한 이민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제정

캘리포니아주는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과 ‘인공지능 투명성법’등 18개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25년부터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